트럼프 감세안 하원 통과: 전기차 업계 직격탄, 배터리는 한숨 돌려

감세 법안 하원 통과와 재정적 파장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감세 법안이 미국 하원을 단 한 표 차로 통과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찬성 215표, 반대 214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2017년 트럼프 1기 때 시행된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조치를 영구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10년간 약 5200조 원 규모의 재정적자를 초래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제공되던 친환경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며,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법안은 미국 경제와 글로벌 자동차 산업, 특히 한국 전기차 제조사들에게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전기차 세액공제 축소로 한국 업체 타격 예상

전기차 산업은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피해자로 꼽힌다. 기존에 최대 7500달러로 제공되던 전기차 세액공제는 종료 시점이 2032년에서 2025년 말로 6년이나 앞당겨졌다. 이미 전기차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 폐지는 한국 전기차 제조사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12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판매량 2위를 기록했지만, 세액공제 폐지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는 "IRA를 기반으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한국 전기차 기업들은 큰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를 해소할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한국 전기차 제조사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전기차 시장의 변화는 단순히 판매량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 내 전기차 수요는 이미 2024년부터 둔화 조짐을 보였으며, 보조금 폐지는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대차의 아이오닉 시리즈와 기아의 EV6, EV9 등 주요 모델은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었지만, 세액공제 폐지로 인해 가격 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전기차 제조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와 같은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추진했던 전략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배터리 산업, 제한적 영향으로 한숨 돌려

반면, 배터리 산업은 이번 법안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당초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보조금 폐지 시점이 2032년에서 2028년으로 대폭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2031년으로 1년만 앞당겨졌다. 이는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며, 보조금 축소의 영향이 제한적일 경우 기존 투자 계획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 배터리 산업이 미국 시장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배터리 산업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 미국의 정책 변화는 관세와 무역 규제 등 다른 요인과 결합될 경우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의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의 제한적 변화는 배터리 산업이 전기차 산업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전망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법안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상원 논의 전망

이번 감세 법안은 하원에서 단 한 표 차로 통과된 만큼, 상원에서의 논의는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에서 법안이 수정되거나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청정 에너지 보조금 축소에 대한 의견이 � Cheetah갈리고 있으며, 민주당은 법안의 재정적 부담과 환경적 후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상원에서의 논의 결과에 따라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시점이나 배터리 보조금 축소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한국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사들에게 추가적인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한다.

한국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은 이번 법안으로 인해 상반된 운명을 맞이하고 있다. 전기차 산업은 세액공제 폐지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배터리 산업은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투자와 생산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는 이번 법안이 두 산업에 미치는 주요 영향을 정리한 것이다.

산업	주요 변화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전기차 (EV)	세액공제 종료 시점 2025년 말로 앞당김	현대차, 기아 판매 감소, 투자 손실 우려
배터리	보조금 삭감 시점 2031년으로 1년 앞당김	비교적 덜 영향, 투자 계획 재검토 필요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전략

한국 정부는 이번 법안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과 결합된 전기차 산업의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장하며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지만, 세액공제 폐지는 이들 기업의 비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배터리 제조사들은 미국 내 공장 설립과 공급망 안정화에 더욱 집중하며,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 방안

한국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들은 이번 법안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전기차 제조사들은 미국 외의 시장, 특히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판매를 확대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 비용 절감을 이루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배터리 제조사들은 미국 내 생산 능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정부는 기업들과 협력하여 무역 협상과 지원 정책을 통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주요 인용 자료

• USA Today - Trump's Big, Beautiful Bill plans end to electric vehicle tax credit
• The Guardian - Trump's tax bill to cost 830,000 jobs and drive up bills and pollution emissions
• Reuters - House budget bill effectively halts US clean energy boom
• Bloomberg - Trump EV Skepticism Threatens $54 Billion in Korean Invest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