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스테이블코인 정책 환율 10% 폭등 코스피 급락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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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이 한국 경제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이승석 책임연구위원은 2025 트럼프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변화와 영향 발표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240만 개 발행 시 원 달러 환율이 10% 상승하고 코스피 지수가 급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분석은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경우 원화 결제 비중 감소와 한국은행의 통화량 관리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빠른 자본 이동성과 탈중앙화 특성은 금융위기 시 대규모 자본유출을 가속화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외환위기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
트럼프 디지털자산 정책과 글로벌 경제 파장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자산 시장을 재편하려는 강력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주요 정책으로는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지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전면 금지, 그리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국제 결제 수단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이 중 달러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미국 달러와 1:1로 연동되는 암호화폐를 통해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혁신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이는 한국과 같은 신흥 시장 국가에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채택되면 원화 수요가 줄어들고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의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원 달러 환율 변동성을 키우고 코스피 지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 항목 | 현재 (2025.5.11 기준) |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10% 상승) |
|---|---|---|
| 원 달러 환율 (KRW/USD) | 약 1396.65 | 약 1536.32 |
|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 | - | 240만 USD (240만 개) |
스테이블코인 경제적 위험과 자본 유출 우려
스테이블코인의 빠른 자본 이동성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한다. 이승석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탈중앙화 구조가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자본유출을 촉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면 원화 결제 비중이 감소하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효과가 약화된다. 이는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 하락 압력을 가중시키며 환율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유통 특성은 한국 자본이 빠르게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같은 전통적 위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규제와 한국의 대응 부족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2024년 말부터 가상자산 시장(MiCA) 규제를 전면 시행하며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이다. 반면 한국은 2017년 가상통화 정부 긴급대책 이후 최소한의 입법만 이루어진 상태다. 2023년 4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1단계 입법이 시행되었으나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포괄적 규제 체계는 여전히 미비하다.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는 미국과 EU의 선진적 규제 동향을 언급하며 한국도 글로벌 디지털자산 규제 추세에 맞춘 2단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가 분리 정책 재고와 거래소 1사 1은행제 완화 등 시장 친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문가 제언과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 방안
전문가들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디지털자산의 실사용 확대에 따른 제도 정비는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효봉 변호사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빠른 변화 속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금가 분리 정책을 재검토하고 일반 법인 및 외국인의 시장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글로벌 수준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기술적 제도적 대비책과 CBDC 활용 방안
패널 토론에서는 디지털자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대비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강태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빙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시스템에서 기존 금융 시스템 대비 강점을 가지지만 통제의 어려움과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상호보완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 부작용을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궁주현 성균관대 교수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한국이 과도한 규제로 디지털 갈라파고스로 고립되지 않으려면 국제적 정합성과 산업 경쟁력을 갖춘 금융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의 미래와 디지털자산 전략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한국 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은 단순한 환율 변동을 넘어 통화정책과 자본시장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예고한다. 현재 원 달러 환율은 약 1396.65원 수준이며 10% 상승 시 1536.32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는 수입 물가 상승과 기업 비용 증가로 이어져 코스피 지수 하락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40만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이러한 대규모 영향을 초래할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한국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급변하는 흐름 속에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을 통해 경제적 기회를 확보하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포괄적 규제 체계 마련과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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