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3억 갈취 항소심: 유흥업소 실장 징역 7년 구형
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1세, 여성)와 전직 영화배우 B(30세, 여성)의 항소심 재판이 사회적 이목을 끌고 있다. 2023년 9월, A는 이선균에게 전화로 "휴대전화가 해킹되어 협박받고 있다"며 입막음용으로 3억 원을 요구했다. 검찰은 A가 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고 보고 있지만, A 측은 그녀가 불특정 협박범에게 협박받아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한다. 한편, B는 A를 먼저 협박한 뒤 이선균에게 직접 접근해 추가로 5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금전적 피해를 넘어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과 피해자 유족의 고통을 부각시키며 큰 논란을 낳았다. A는 별도로 필로폰과 대마초 투약 혐의로 복역 중이며, B는 과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두 피고인의 배경도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심 재판과 항소심으로의 전환
2023년 12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A는 공갈 및 마약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B는 공갈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음에도 법원이 더 낮은 형량을 선고하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이 범죄의 중대성과 이선균 및 유족에게 끼친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에서 진행되었으며, A의 결심공판은 치열한 공방으로 주목받았다. 반면, B의 결심공판은 변호인의 불출석으로 연기되어 사건의 진행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 재판을 넘어 연예계 스캔들과 언론의 과도한 관심, 그리고 사회적 책임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항소심 재판의 치열한 공방
검찰의 강경한 구형: 징역 7년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구형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구형량대로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며, A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선균의 사망이라는 비극적 결과와 유족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A의 마약 관련 전력과 유흥업소 실장이라는 직업적 배경도 검찰이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유사 범죄를 억제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A의 변호인: 선처 호소와 피해자 주장
A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가 불특정 협박범에게 협박받아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그녀가 오히려 피해자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변호인은 "A는 과도한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으며, 범행의 근원은 공동 피고인 B의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A의 직업과 언론의 집중 조명으로 인해 실제 행위보다 과도하게 비난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A는 최후진술에서 "유족에게 평생 죗값을 치르도록 노력하겠다"며 거듭 사과하고 선처를 구했다. 이러한 변론은 A의 책임을 경감하려는 전략으로 보이지만, 검찰은 이를 반박하며 엄중한 처벌을 고수했다. 이 공방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B의 재판 연기와 불확실성
B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변호인의 불출석으로 진행되지 못해 사건의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 B는 A를 협박한 뒤 이선균에게 직접 접근해 5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범행이 A와는 독립적이고 계획적이었음을 보여준다. B의 과거 사기 전력과 2012년, 2015년 영화 단역 출연 경력은 그녀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변호인의 불출석이 전략적 선택인지, 행정적 문제인지 불분명하지만, 이는 B의 재판 결과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B의 추가 혐의와 과거 전력은 항소심에서 그녀의 형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파장: 연예계와 언론의 책임
이 사건은 금전 갈취를 넘어 연예계와 유흥업소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언론 보도가 초래한 2차 피해를 부각시키고 있다. A의 변호인이 지적한 "과도한 비난"은 피고인의 직업적 배경과 언론의 과잉 보도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선균의 사망이라는 비극은 사건의 중대성을 더욱 강조하며, 유족의 고통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다. 특히,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는 피해자의 명예와 정신적 안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 이를 둘러싼 대중의 반응과 언론 보도가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연예계 스캔들의 사회적 영향과 공정한 재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항목 | 1심 (2023년 12월) | 항소심 (2025년 5월) |
|---|---|---|
| A의 선고/구형 | 징역 3년 6개월 / 검찰 구형 징역 7년 | 최종 판결 미발표, 검찰 구형 징역 7년 |
| B의 선고/구형 | 징역 4년 2개월 / 검찰 구형 징역 7년 | 재판 진행 미완료 (변호사 불출석) |
| 재판 장소 | 인천지방법원 |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
| 추가 논점 | 마약 혐의 추가 (A) | A: 협박 피해자 주장, B: 추가 갈취 혐의 |
향후 전망: 판결과 사회적 영향
항소심의 최종 판결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이는 사건의 법적 결론과 사회적 파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의 경우, 변호인의 선처 호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강경한 구형이 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B의 재판 연기는 사건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으며, 그녀의 추가 혐의와 과거 전력이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이 사건은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연예계의 구조적 문제, 언론의 책임, 그리고 피해자 유족의 고통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킬 것이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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