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신탁 돌려막기 제재 예고…금감원 조사 결과

 

증권가 논란, 레고랜드 사태 이후 '돌려막기' 특별한 이유는?

금융당국, '돌려막기' 사태 증권사 9곳 적발…제재 예정

금융당국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을 통한 '돌려막기' 사태를 적발하고, 이에 따른 제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9개의 증권사와 30여 명의 운용역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은 이번 달 중으로 제재에 돌입할 예정이며, 증권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증권사의 '돌려막기' 사태

증권사들이 자사의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을 활용해 고객 간의 손실을 전가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는 고유 자산을 동원하여 고객의 손실을 보전한 행위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자금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을 고려하면서 증권가는 이런 행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금감원은 하나증권, KB증권 등 9개 증권사에 대한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모두 위법행위를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한 증권사는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약 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권가의 입장

일부 증권사는 위법성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고유자산으로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당국은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엄격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론

레고랜드 사태 이후의 어려운 자금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제재를 가할지 주목됩니다. 증권가는 상황을 고려한 제재를 요청하고 있으며, 당국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