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대출 쓴맛, 정부 4조 못 갚아…한은 통계로 밝혀진 금융 불안

대정부 일시대출금 117조, 이자 역대 최대…금융시장의 불안요인

 "한은 통계에 드러난 정부 대출 117조, 적자 해결의 길은 어디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117조6,000억 원을 대출 받은 정부. 그만큼 적자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된 통계에 따르면, 이로 인해 정부는 1,506억 원의 이자를 내야 했는데, 이 또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일시대출의 쓴맛과 남은 채무

2020년 코로나19로 정부 지출이 증가한 가운데, 2021년에도 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일시대출금 잔액이 4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 중 4조 원은 상환되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갔습니다. 이는 2012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정부는 이 돈을 이달 20일까지 갚아야 합니다.

적자를 메우는 일시대출제도

정부는 대정부 일시대출제도를 활용하여 잠정적인 자금 부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채 발행보다 간편하게 적자를 해결하는 방법이지만, 과도한 대출은 통화량 증가로 이어져 원홧값 하락과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 교란의 우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매년 부문별로 일시대출금 한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한도 내에서 반복적으로 대출을 받고 갚음으로써 통화정책에 교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