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IC, 은행에 가상자산 서비스 중단 요청? 내부 문서 공개로 논란
FDIC, 디지털자산 서비스 중단 권고 문서 공개…업계 반발 |
미국 FDIC, 은행에 디지털자산 서비스 중단 요청한 내부 문서 공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주요 은행들에 디지털자산 관련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는 내부 문서가 공개되며,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FDIC는 은행 예금 보호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연방 정부 기관으로, 예금 지불, 파산 은행 관리, 뱅크런 방지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문서가 공개되면서, 미국 내 금융권과 디지털자산 산업 간의 관계가 더욱 긴장될 전망입니다.
디지털자산 서비스 중단 요청: "위험성 이해 전까지 중단"
6일, 미국 디지털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FDIC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은행들에게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요청한 문서가 공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서는 '일시 중단 서한'으로 불리며, FDIC는 디지털자산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비트코인 거래와 제3자 협력을 통한 고급 디지털자산 서비스 등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작전 초크포인트와 유사한 움직임"
이번 FDIC의 조치는 과거 금융업계와 특정 산업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려 했던 규제 프로그램인 ‘작전 초크포인트(Operation Chokepoint)’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FDIC는 은행들이 디지털자산을 직접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것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더욱 엄격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는 디지털자산 활동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기 전까지 은행들이 해당 산업과의 협력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업계의 반발과 우려
FDIC의 이번 조치는 디지털자산 산업과의 협력을 단절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폴 그레월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책임자(CLO)는 "이 서한은 디지털자산 주도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최고 법률책임자는 "FDIC의 접근 방식은 은행들이 디지털자산 기업을 지원하지 않도록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FDIC, 추가 서한 발견과 의회의 조사 요구
FDIC는 추가적인 내부 검색을 통해 두 건의 서한을 더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이사회에 직접 서한이 전달된 점은 이례적인 일로, 향후 은행들이 디지털자산 부문과 협력하는 데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FDIC의 반박과 논란
FDIC의 마틴 그룬버그 의장은 "FDIC가 은행들이 디지털자산 기업과 협력하는 것을 금지한 적은 없다"며 "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 감독적 주의를 강조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금융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FDIC의 이번 행동이 시장을 왜곡하고 규제 권한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차기 행정부, FDIC 축소 및 구조조정 논의 중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기 행정부에서 FDIC의 축소나 통합, 폐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기 행정부는 FDIC뿐만 아니라 통화감독청(OCC)과 연방준비제도(Fed) 등 다른 규제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AG: FDIC,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서비스, 은행 규제,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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