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 강화, 빌라 전세 구하기 어려워진다

 

전세보증 강화로 늘어난 임차인의 불안

서울 강서구에서 전세를 찾고 있는 장모(33)씨는 최근 빌라 전세 시장이 불안정하다며 "안전한 매물을 고르기가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강화되면서 전세금을 유지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보증기준 강화로 빌라 전세 매물의 어려움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계약 12만2087건을 분석한 결과, 66%의 매물이 동일한 전세금을 유지할 경우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HUG가 전세금반환보증을 악용 방지를 위해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낮춘 결과입니다. 신규 전세계약에 대한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은 작년에 100%에서 90%로 낮아졌으며, 올해부터는 갱신 계약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 매물을 찾는 임차인들은 보증 조건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HUG는 빌라 매물의 보증금을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산정한 뒤,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곱해 이보다 낮은 보증금에 한해 가입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와 어려움이 높아진 특정 지역

전세사기 사건의 여파로 '기피 매물'의 기준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융자 비중이 높거나 경매로 넘어갈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나 다중주택, 근린생활시설은 피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 인천 계양구, 경기도 이천시는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가 각각 87%, 92%, 87%에 달하며,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는 전세사기 사건으로 85%, 75%의 불가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증기준 강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인 서진형 교수는 "보증기준 강화는 HUG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어 바람직하다"며 "다만, 강화된 기준이 복잡하기 때문에 HUG에서 계약 체결 이전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임차인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시장의 안정성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HUG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빌라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은 더욱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