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이후 금투세 폐지 공언

 

한국의 금투세 폐지, 윤석열의 새로운 경제 정책 무엇?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에 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언했다. 이로써 부자 감세 논란을 뛰어넘고 국민, 투자자,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는 법 개정, 야당 설득, 세수 감소에 따른 대응책 마련 등 많은 과정이 수반될 전망이다.

금투세 폐지, 논란의 시작부터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내세워 금투세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는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져 지난해 국회에서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미루는 결정이 이뤄졌다.

금투세 폐지, 현실적 가능성과 어려움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현실적으로는 야당의 협조를 얻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금투세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야당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야당이 이에 반대한다면 내년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수 감소 우려, 대응책 마련 필요

금투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과제로 남아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로 1조5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되며, 이미 50조원을 넘어가는 총 세수 결손 규모를 감안하면 추가 감세 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증권거래세 부과 체계도 금투세 폐지로 인해 재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입장과 논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또 다른 논의 과정과 검토, 점검이 필요하다. 올해 세법 개정 과정에서 더 짚어보고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 판단해서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당수 소액투자자가 금투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할 수 있다"며 "부동산 위주의 자산 구성을 바꾸는 데도 금투세 폐지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결론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공언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과 다양한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야당 설득과 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 다양한 변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과 투자자의 의견이 적절히 수렴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정책 결정은 정부와 국회 간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