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윤미향


1. 윤미향 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 논란

2023년 9월 1일에 윤미향(국회의원 / 비례대표 / 무소속)이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약칭: '조총련' 또는 '총련')가 주최한 '간또대진재 조선인학살 100년 도꾜동포 추도모임'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한 논란.



2. 쟁점

북한 조선로동당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반국가단체 주최 행사 참석의 적절성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북한 조선로동당의 외곽단체이자 반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다. 해당 행사에서는 공공연하게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언사가 나오기까지 했다. 그에 반해 윤미향은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한 재일 한국인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약칭: '민단')이 주최한 행사에는 참석하지도 않았다.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을 향한 의전 요구의 적절성
개인 자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으로 일본에 입국했으며, 입국 수속 지원과 차량을 지원 받았다. 윤미향의 일본 입국의 주된 목적이 조총련 행사 참석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국회의원이 세금을 써서 북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국가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볼 소지가 다분하다.



3. 경과

2023년 8월 30일, 윤미향이 도쿄국제공항(하네다공항)을 통해서 일본에 입국했다.

이때 개인 자격으로 일본에 입국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으로 입국했으며, 국회사무처와 대한민국 외교부를 경유하여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으로부터 입국 수속 지원과 차량을 지원 받았다고 한다.


사건 발생 2023년 9월 1일 13시 30분, 윤미향은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함께 일본 도쿄도 스미다구의 '요코아미초 공원(橫網町公園)'에서 열린 조선로동당의 외곽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주최 '간또대진재 조선인학살 100년 도꾜동포 추도모임'에 남측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했다.


윤미향은 한국 기자가 참석 취지를 묻자 "간토 100주기잖아요."라고 답했으며, 이어서 '조총련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묻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실제로 이날 행사에서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추도사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으로 지칭했으며, '간토 학살 100주기 추도 사업 추진위원회' 측은 "한일 정부는 역사, 정의와 평화를 향한 양국 시민의 노력과 열망을 짓밟고 한일 군사협력, 한미일 군사동맹에 박차를 가하며 주변국과의 적대를 강요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한미일 협력 강화를 비난했다.


윤미향은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것과 달리 같은 날 열린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인정한 재일 한국인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 주최한 '제100주년 관동대진재 한국인 순난자추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2023년 9월 2일, 윤미향은 개인 SNS를 통해서 "한국 보수언론은 색깔론 갈라치기 말고 간토학살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 앞에 예를 다하라!"라고 주장했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했다.


해명의 요지는 '항공편과 숙소는 자비로 처리했다', ''간토대진재 조선인희생자 추도실행위원회가 주최한 행사이며, 조총련은 참가 단체 중 하나일 뿐이며 주최 단체가 아니다', '민단의 추도행사에는 초대받지 못했다'로 요약된다.


2023년 9월 3일, 윤미향의 해명 중 일부가 반박됐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은 '윤미향은 올해 민단이 주최한 3.1절 행사 때도 따로 초청 받지 않았음에도 방문했다'면서 '민단은 원칙적으로 특정 국회의원을 초청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채널A의 메인뉴스인 '뉴스A'가 단독보도로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이 행사의 주최 단체를 조총련 도쿄도 본부로 보도했던 사실'을 전했다. 윤미향이 SNS 해명문을 통해서 언급한 '간토대진재 조선인희생자 추도실행위원회'는 실제로는 11시 40분부터 12시 40분까지의 행사를 주최한 단체이고, 13시 30분에 시작한 행사를 주최한 단체는 '조총련'과 '도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두 곳으로, 별개의 단체들이다. 윤미향은 두 행사 모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두 행사는 개회식도 별개로 진행됐다. 이 보도를 전한 기자 김유빈(정치부 소속)은 '(주최 단체가 다르다는 걸) 과연 윤 의원이 몰랐을 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2023년 9월 3일 18시 25분경, 윤미향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다.


2023년 9월 4일, 윤미향의 해명에 대한 추가 반박이 있었다.


서울신문은 단독보도로 일본 소식통의 발언을 전했다. 그는 "조총련에서 윤 의원을 초청한 적이 없다. 윤 의원이 스스로 참석했다. 조총련에서 매년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을 여는데 지난해 99주년 때 한국 국회의원은 한 명도 오지 않았다. 올해는 100주년이라 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TV조선 '뉴스 9'도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의 간부급 관계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확인하여 '윤미향이 조총련의 초청 없이 자진 참석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대한 TV조선의 질의에 윤미향 의원실은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라고 전했다.


하태경(국회의원 / 부산 해운대 갑 / 국민의힘)은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윤미향 의원실이 2023년 8월 25일에 국회사무처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그는 윤미향 의원실이 이 행사의 주최 단체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이라는 사실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공동 주최 단체였던 '도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도 실은 '조총련이 주축이 되어서 만든 단체'라는 것도 폭로했다. 그리고 해당 공문에는 행사명 북한식 표현 그대로 '간또대진재 조선인학살 100년 도꾜동포추도모임'으로 써놨다.


2023년 9월 4일, 윤미향은 보수 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2023년 9월 5일, 윤미향은 8쪽 분량의 공식 입장문 발표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을 통해서 이 행사 참석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미향은 '조총련이 행사를 단독으로 주최한 게 아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으며, '접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적이 없고 동법의 적용 요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민단 행사를 몰랐으며 초청받은 적도 없지만, 외교부가 자신에게 행사를 알렸어야 한다', '한일의원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건 오타니 마사오(정인각)의 손자 정진석 탓이다', '내가 받은 의전은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등으로 요약되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2023년 9월 3일자 채널A의 단독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조총련 주최 표기'에 대한 해명은 없이 '조총련이 단독으로 주최한 게 아니며 수많은 단체가 공동 주최한 것이다'라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 했으며, 윤미향의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 요건에 대한 해석도 법리적 근거가 불분명한 독자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다.



4. 반응

4.1. 윤미향 측

윤미향 (국회의원 / 비례대표 / 무소속) 2023년 9월 2일

윤미향은 개인 SNS를 통해서 "한국 보수언론은 색깔론 갈라치기 말고 간토학살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 앞에 예를 다하라!"라고 주장했다.


일본 방문 및 행사 참석 경위에 대해서는, "한국의 100주기 사업추진위원회로부터 일본에서 일본시민들과 동포들이 추진하는 추도행사에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몇 분이라도 참여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여러 의원들께 제안을 했습니다만, 일정들이 여의치 않아 모두 참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 혼자라도 참여하는 것이 함께 노력해 오신 일본시민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덜 미안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방일 활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주일한국대사관에 대한 의전 요구 및 숙소, 차량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항공을 예약하고,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밤, 국회 상임위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비행기에 몸을 실어 일본 도쿄로 왔습니다. 고맙게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한일의원연맹 의원단 영접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늦은 시간이었지만 공항에 나와 숙소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만, 그 외 일정은 모두 제가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윤미향이 명료하게 밝히지 않아서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자신과 윤미향 의원실 등의 요청에 따라 의전을 받은 게 아니라 주일한국대사관이 자의로 의전을 했다' 또는 '주일한국대사관이 한일의원연맹 의원단 영접으로 바쁜데도 고맙게도 나를 영접하러 와줬다'는 취지로 언급했으며, '항공편과 숙소는 자비로 처리했다'면서, '차량 사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추도 행사의 성격에 대해서는, "오후 1시 30분, 일본 평화포럼, 도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등 시민사회단체와 동포단체들로 구성된 간토대진재조선인희생자추도실행위원회가 주최하는 조선인희생자추도집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이 집회는 총련 역시 실행위원회 참가단체였습니다. 이 집회에도 일본의 국회의원들과 일본시민들, 재일동포들, 한국과 해외에서 참석한 동포들이 대거 참여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조총련은 참가 단체 중 하나일 뿐이며 행사를 주도하는 단체가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민단 행사 불참 이유에 대해서는, "민단에서 추도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2023년 9월 3일
이날 18시 25분경, 윤미향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다.
윤미향은 '희생자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관동 학살 백주년이잖아요. 희생자들의 문제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 목소리를 담아서 이번에 다녀와서."라는 입장만 밝히고 공항을 떠났다.


2023년 9월 5일
윤미향은 8쪽 분량의 '공식 입장문' 발표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을 통해서 이 행사 참석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아래 내용은 공식 입장문을 정리한 것이다.

조총련 주최 논란에 대해서는, "간토 조선인학살 100주년을 기리기 위해 한국에서는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추진위로부터 국회의원들에게 추도행사 참여 요청이 있었고, 저는 일본에서의 추모일정들에 참여했다. 일본의 간토학살 100주기 희생자 추모사업들은 대부분 '간토학살 희생자 추도실행위원회'가 조직돼 준비했다. 실행위에는 일본 각계 각층의 단체와 중국의 단체까지 총 100여 개 조직이 망라돼 있다. 그 중에는 당연히 조총련도 포함돼 있다. 지금 보수언론이 집중 공세하고 있는 '9월 1일(금) 오후 1시 30분 행사' 외에도 다른 대부분의 행사들에도 조총련은 함께 했다. 그게 일본 시민사회"라며 "일본 시민사회 어느 곳에 가든 조총련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3년 9월 3일에 채널A의 단독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조총련 주최 표기'에 대한 해명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이번 논란은) 한국의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의 색깔론 갈라치기이다.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지금 한국의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벌이고 있는 간토학살 행사를 둘러싼 색깔론 갈라치기를 두고 코미디 같은 상황으로 평가한다. 한국의 보수언론과 국민의힘만이 이념 몰이로 간토학살 희생자분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내고 있다. 통일부 등은 '조총련 행사'라며 남북교류협력법 사전접촉 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한다고 하나, 추모일정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접촉 의무 대상 요건에 성립되지 않을뿐더러 사후적으로 접촉 행위도 없었다. 이번 방일 행사와 관련해 저는 일본에서 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 받는 접촉을 할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다. 최소한 만날 사람과 만날 장소, 이유 등이 특정돼야 하는데, 저는 일절 그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도 성립하지 않는다. 9월 1일(금) 1시 30분 행사에는 참석해서 헌화만을 했을 뿐, 총련 인사와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 받는 행위, 즉 접촉하지도 않았으므로 사후신고 대상도 아니며, 현행법 위반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서 "현 정부 들어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을 대하는 행태와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단호한 대응'에 곧 검찰이 충실히 화답할 것으로 예상은 된다. 급기야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국가보안법까지 들먹이고 있다"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른바 막걸리 반공법 시대로의 회귀이다."라고 주장했다.

'사전접촉 의무 대상 요건에 성립되지 않을 뿐더러 사후적으로 접촉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언급한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 요건에 대한 해석은 법리적 근거가 불분명한, 독자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다.

민단 행사 불참 논란에 대해서는, "민단의 추념식을 알지도 못했고, 초청받지도 못했다. 오히려 외교부는 제가 간토학살 관련 방일 활동 협조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음에도, 왜 저에게는 주일 한국대사관과 대한민국 재외동포청의 후원으로 개최한 민단 행사를 알리지 않았느냐. 민단이 그동안 간토학살 관련 행사를 별로 개최하지 않았던 반면, 1973년부터 간토대지진 희생자 추도비를 세우고 양심적인 일본인들과 재일교포들이 50년 동안 매년 '간토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을 열어온 곳은 요코아미초 공원이다. 간토학살의 핵심적인,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추도식이다."라고 설명했다.

'민단 행사가 있는지도 몰랐고 초청받지 못했다'면서, 자신이 민단 행사를 인지하지 못한 책임을 외교부에게 돌렸다.

한국의원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30년의 일본 관련 활동을 통해 한일의원연맹에 관해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한일의원연맹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무슨 목소리를 냈느냐. 무엇보다 오타니 마사오(정인각)의 손자 정진석 국회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한일의원연맹에 어떻게 제가 같이 할 수 있겠냐. 농해수위 활동을 통해 만나는 충청도 농민들이 전하는 오타니 마사오의 농민 수탈의 역사는 처절하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윤미향 자신의 한국의원연맹 미가입 원인을 정진석(국회의원 / 충남 공주·부여·청양 / 국민의힘)의 탓으로 돌렸다.

의전 논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지원받은 것은 주일 대사관의 일본 입국 수속 시 도움과 공항에서 숙소까지 차량 지원(20분 소요)이다. 의원실에서 공문으로 요청한 내용도 위와 동일하다, 이번 방일 일정은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에 따라 공식적으로 국회사무처에 신고하고 수행한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 활동이며, 재외공관 업무협조 지원의 경우에도 국회사무처가 업무협조 범위 내에 수행한 것이다. 오히려 묻고 싶다. 정진석 의원은 국회 사무처와 외교부에 어떤 공식적인 문서로 어떤 지원을 요청했느냐. 일본 체류 시 얼마의 경비를 지원받았나. 항공편은 비즈니스석이었나, 이코노미였나"라고 되물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의전은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에도 부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편 같은 시기에 민단 행사 참석을 위해 방일한 정진석을 문제 삼았다.

국회 윤리위 제소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간토학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미 발의된 간토학살 국가추모일 지정 촉구 결의안,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조차 논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일 문제는 굴욕외교로 일관하고, 독립운동가를 깎아내려 이념 공세에 불을 지피고, 민족의 크나큰 비극인 간토학살을 총선을 앞두고 이념 장사로 써먹고 있는 국민의힘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싶은 심정이다. 저는 굴하지 않고 앞으로도 간토학살 관련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일본 정부에 국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이념 장사에 목숨 걸지 말고, 그 지대한 노력을 간토학살 문제 해결에 기울여달라."라고 주장했다.

윤미향 의원실

2023년 9월 1일
윤미향 의원실 관계자는 중앙일보의 질의에 "간토대지진 학살 100주기 추도 사업 관련해 일본에서 행사가 있어 요청을 받고 참석을 위해 간 것이다. 총련이나 총련의 발언은 저희와 전혀 관련이 없다. 일본 측에 진상 규명과 국가 책임을 추궁하고 피해자를 추도하기 위해 간 것뿐이다. 대사관이 숙소와 차량을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윤미향 측근

2023년 9월 1일
윤미향 측근은 채널A의 질의에 "한국 단체 주최 행사로 알고 갔다. 피해자 추모를 위해 참석한 것일 뿐 총련과 관련돼 참석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미향 측근은 서울경제의 질의에 "일본에 입국해서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공항에서부터 차량을 지원 받았다. 그 외 이동 및 숙소 지원은 없었다. 조총련 주최라 행사에 참석한 것은 아니고 사업 추진위 요청 때문에 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4.2. 사건 관계 기관·단체


국회사무처 

2023년 9월 4일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채널A의 질의에 "윤 의원이 참석한 행사가 조총련 주최 행사라는 것을 몰랐다."라면서, 윤미향이 예산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국회사무처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다. 개별 의원의 외교 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일은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사무처가 개별 의원이 참석하는 외교 행사의 주최 측이 어디인지 사전에 파악한 뒤 가지 말라고 할 권한이 없다. 윤 의원 측이 요청한 것을 그대로 주일 한국대사관에 전달했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오전에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장동혁 상임위원으로부터 '윤미향의 일본 방문에 관해 외교부에 협조 공문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있다. 사비로 한 것이며 본인이 출장 계획서를 냈다."라고 답했으며, '국회사무처에서 출장 목적 등을 확인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적어도 (행사장이) 어디까지 가는지 (계획서에) 와 있지 않았고, 같은 시간대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다른 행사가 있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후속 조처로써 "보통 당 소속일 경우에는 당 대표의 직인은 받고 허가받아서 가는데 무소속 의원이라서 약간의 공백이 있었던 것 같다. 충실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외교부 

2023년 9월 2일
외교부 당국자는 윤미향의 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해오고 있는 시점에서 조총련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더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국회사무처는 공문을 통해 윤 의원의 일본 방문 관련 협조를 요청해왔으며, (외교부는) 요청 범위 내에서 협조한 바 있다. 국회사무처 공문에는 (윤 의원이 참석하는 행사가) 조총련 관련 행사라고 명기돼 있지 않았다. 주일대사관은 협조 요청에 따라 공항∼숙소 간 차량 지원만을 실시했으며, 행사 관련 지원은 일절 없었다."라고 밝혔다.


2023년 9월 4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양금희 상임위원의 '윤미향의 조총련 행사 참석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는 질의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조총련은)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북한의 주일대표부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또한 전주혜 상임위원의 '주일한국대사관이 차량 지원을 해줬다'는 지적에는 "외교활동을 위한 공무국위여행이니까 (국회사무처에서) 그 지침에 따라 차량 지원을 협조한 것이다. 알았으면 안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약칭: '주일한국대사관' 또는 '주일대사관') 2023년 9월 1일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은 "윤 의원은 국회의원의 공무 자격으로 왔다. 대사관 직원이 입국장 안까지 들어가 수속을 도왔고 관료들이 공무로 입국할 때 이용하는 '프라이어리티 레인(Priority Lane)'에서 수속을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 밖에 대사관은 협조 요청에 따라 윤미향을 도쿄역 인근의 호텔까지 차량으로 데려다 주기까지 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약칭: '민단') 2023년 9월 2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은 "한국 행사는 오전 11시였기 때문에 시간만 보면 양쪽 참석은 가능했지만, 윤 의원 측에서 참석 문의나 요청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3년 9월 3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은 동아일보의 질의에 "(올해 민단이 주최한 3.1절 행사) 당시 한국 국회의원을 초청하지 않았는데 윤 의원 등이 방문했다. 여야 누구도 국회의원 개인을 대상으로는 초청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299명을 모두 초청하지 않는 이상 누구는 불렀고 누구는 안 불렀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 국회의원이 민단 행사에 오겠다고 하면 여야 상관없이 모두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수원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도쿄본부 단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 사람 현주소가 어디냐고 묻고 싶다. 총련 간부는 북한에서 교육받고 온 확신범이자 김정은의 혁명 투사이다. 그런 사람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간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 국회의원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색깔을 드러내는 건 일본 내 우리 동포들을 쪼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3년 9월 4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은 중앙본부 단장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대법원이 1970년 반국가단체로 인정한 조총련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용인하고 그 정책에 맹종하는 실질적인 일본 지부이다. 조총련이 주최하는 추도회에 한국 국회의원 공무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 의원이 참석한 것은 한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아니 물을 수 없다. (윤미향은) 추도식 석상에서 조총련이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으로 부르며 비난하고 있음에도 묵인하고 있었다. ... 한국 국시(國是)이자 민단 이념인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윤 의원이 북한에 종속된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엄중히 따져야 한다. 윤 의원이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도록 규탄하고 당국이 반국가적 세력과의 연결 고리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일의원연맹

2023년 9월 3일
민단 행사에 초청을 받았던 한일의원연맹은 동아일보의 질의에 "이제까지 윤 의원 측으로부터 어떠한 연락, 소통도 없었다. (윤 의원과) 서로 협조를 구하거나 내용을 문의할 관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윤미향은 한일의원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여야 국회의원 167명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인물이다.


4.3. 정부

대통령실 
2023년 9월 4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에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國體)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날 수석비서관회의 중 발언이 '윤미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이른바 조총련은 대법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확정판결을 내린바 있다. 정치 진영을 편의상 보수와 진보, 좌파 우파로 나누기도 하지만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원칙이 전제이다. 우리 헌법 가치를 정면 부정하는 세력을 우리 체제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볼수 있나.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가치의 문제고 우리 헌법 가치가 크게 위협 받을 수도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정보원 
2023년 9월 4일

유상범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국회의원 /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 국민의힘)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국가정보원 관계자의 발언이 포함된 의견을 밝혔다.

유상범 간사는 "조총련 간부가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윤 의원이 그냥 듣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현장에서 윤 의원이 조총련 간부들 앞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됐다. 실제 윤 의원이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유상범 간사가 회의 도중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에 대해 철저한 확인을 주문하자,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체크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유상범 간사는 "현재 윤 의원은 국회를 통해 방북 협조 요청을 할 때도 구체적인 참석 행사에 대해선 밝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원도 거기(발언)까진 파악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조총련이 윤 의원을 직접 초청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유상범 간사는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그 부분도 포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라고 전했다.

통일부
2023년 9월 3일
통일부 당국자는 '윤미향이 사전에 접촉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경위서 징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며, 동 사안도 이러한 입장으로 검토 처리할 것이다."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2023년 9월 4일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윤미향의 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 사안도 이러한 입장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양금희 상임위원의 '윤미향의 조총련 행사 참석이 현행법 위반이냐'는 질의에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 그렇기에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되고,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 원칙 체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윤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색깔론이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법에는 색깔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윤 의원을 비롯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생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4.4. 정치권

국민의힘 

2023년 9월 2일
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버젓이 친북단체 행사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황당한데, 참석을 위해 국회 사무처와 주일 한국대사관의 도움까지 받았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 (이 단체의) 추도사에서는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도당"으로 칭했다고 하니, 사실상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의 국가전복 기도행사이며 침묵한 윤 의원도 그에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해야하고, 아울러 윤 의원의 행사 참석 경위는 물론 참석에 관여한 관계기관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국회의원 / 충남 보령·서천)은 논평을 통해서 "한국 측 동포재단이 주최한 추모식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친북단체 추모식에 참석하는 노골적인 친북 행보를 보였다.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 이념논쟁과 갈라치기라는 정치구호 뒤에 숨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을 용인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이런 현실을 눈으로 보고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이념논쟁으로 몰아가는 세력 또한 반국가세력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23년 9월 3일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국회의원 /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개인 SNS를 통해서 "지난 정권부터 이어져 온 안일한 인식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활개를 칠 수 있도록 만들었다. ...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 칭하는 반국가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국민의 혈세를 받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아 일본에 입국하여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고, 정작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 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국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반국가단체와 함께한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제명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국회의원 / 경남 진주 을)은 논평을 통해서 "국민 혈세를 받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아 일본에 입국해 정작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과연 이런 윤 의원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게 맞느냐. 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국회는 반국가세력과 대한민국을 위협한 윤 의원 제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 ... 당장 반국가단체와 함께 한 윤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그의 남편,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전 보좌관,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설훈 의원의 전 보좌관은 어찌 설명할텐가. ... 결국 지난 정권부터 이어져 온 이런 안일한 인식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이 활개를 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윤미향을 제명해야 한다는 입장 하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2023년 9월 4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국회의원 / 울산 남구 을)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늬만 무소속일 뿐 철저히 더불어민주당과 공생하는 윤미향 의원이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하는 조총련 행사에 참석했다. 윤미향의 제명을 촉구한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대사관 측에서 차량 지원을 받는 등 의원 신분도 적극 활용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침묵하는 제1야당이다. 지금도 민주당과 공생관계인 윤 의원에게 일언반구 말도 없다. 침묵은 암묵적 동의이다. 반국가적 행태에 동의한 게 아니라면 (의원직) 반환 조치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국회의원 / 대구 달서구 을)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부금 횡령 등 문제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 의원이 조총련 남측 대표로 참석했다. 같은 날 민단이 주최한 곳에는 불참했다. 윤 의원은 초대받지 못했다고 변명했는데 민단은 원래 의원에게 개별 초청장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북한 정권에 대해 최소한의 경각심이라도 있었다면 가서도 안되고 1분 1초라도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조총련은 수없이 많은 대남공작에 동원된 반국가단체이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을 잃었다.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윤리위원회에 제명을 촉구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국회의원 / 비례대표)과 조명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국회의원 / 비례대표)는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국회의원 윤미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지난 1일 윤 의원은 친북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하는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러한 행사에 국회의원으로 남조선 대표직격으로 참석한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가 이익을 대변해야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위반한다. ... 윤미향 의원실에서 제출한 서류를 볼 필요가 있다. 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가 됐다면 형사적 고발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이번만 보더라도 직위 이용해서 차량을 지원 받고 또 입국 수속 절차에서 편의를 제공받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 직무 남용이다."라고 주장했으며, 조명희 원내부대표는 “사비로 갔다고 하는데 사비도 정치공금인지 개인통장에서 나갔는지는 그 부분도 체크돼야 한다. (조총련 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던 것 자체가 반국가 행위에 동참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태경(국회의원 / 부산 해운대 갑)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미향 의원실이 2023년 8월 25일에 국회사무처로 보낸 '국회의원 일본 출장 출영·환송 협조 요청 협조 공문'을 공개하며 "지난 9월 1일 윤미향 의원이 일본에서 참석한 행사의 주최가 조총련이라는 사실을 외교부와 국회 사무처에 숨겼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께 즉각적인 사과, 국회 사무처는 허위 공문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2023년 9월 3일
이종걸(전 국회의원 / 경기 안양 만안)은 채널A의 질의에 "(작년에 내가 갔을 때는) 통일부에 총련 인사들 접촉 승인 신청을 하고 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3년 9월 4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국회의원 / 경기 화성 병)은 '국민의힘의 윤미향 윤리위 제소'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거기에 대해선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의원 / 서울 동대문 을)는 SBS 러브FM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외국에 여러 가지 진보와 보수단체들, 또 재외동포 단체들이 있다. 지금 조총련을 간첩단체라고 정부 여당은 주장하는 거냐. 그 질문 자체를 명확하게 말하면 답변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한국 민주당 의원은 미국 공화당 행사에 가면 안 됩니까? ... (조총련은) 약간 다소 친북 성향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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